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도702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도109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외국환관리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·뇌물공여·무고][공2002.9.15.(162),211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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